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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나 고소를 당했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이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토렌트의 작동 방식이 많은 사용자를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자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렌트, 무엇이 문제인가?

토렌트는 중앙 서버 없이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 간에 주고받는 P2P 기반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배포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작권 자료를 다운로드했을 뿐 아니라, 시더(Seeder)로서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토렌트 사용자들은 불법 복제와 배포 모두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와 고소 방식

토렌트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은 2021년 2,423건에서 2023년 9월 5,07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이 점을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몇몇 꾼들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시드파일을 유포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검은 이 같은 방식으로 9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갈취한 피의자를 적발했습니다.

토렌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토렌트 사용자만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불법 공유의 근원은 시드파일을 유포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파일은 저작권 콘텐츠를 직접 포함하지 않고 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저작권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시드파일을 불법 유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 콘텐츠 유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현재도 인터넷에서는 토렌트를 통해 무단으로 저작권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토렌트를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지만,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법 유통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해 법적 기준과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렌트'를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author: Admin · Solgeo-Nobi. Administrator Inquiry

Date time: January-23-25 00:55 · 8 min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