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 유통 문제
Author: Solgeo-nobi, Update: January-23-25 00:16. View Count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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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파일 공유를 지원하는 P2P 사이트가 불법 음란물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채널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운영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한 해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한 P2P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약 8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운영자는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사용자들에게 차등 수익을 배분하며 유통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유통의 법적 한계
P2P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은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운영자가 "사용자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운영자가 사이트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했지만, 유사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 사이트와 수익 구조
불법 스트리밍 및 파일 공유 사이트는 단순히 유료 콘텐츠를 무단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박, 성인물,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처리된 디지털 성범죄물 중 99% 이상이 P2P 사이트와 해외 불법 사이트에 의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 방안
모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광고 수익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진흥원은 불법 사이트의 광고 차단을 통해 운영자의 주요 수입원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EU와 미국에서 실행 중인 광고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확산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유통 문제는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